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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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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fugee Crisis #Refugee Acceptance #Refugee Recognition #Refugee Policy #Refugee Protection System #Global Refugee Reg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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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 2016 / 유럽 난민 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33):153~186 dbpia 박선희 / 2017 / 유럽국경관리청(FRONTEX)과 난민의 인권문제 -해로 유입 난민을 중심으로 / 통합유럽연구 8(1):89~122 google schola 송영훈 / 2016 /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담론201 19(3):55~82 dbpia 송영훈 / 2014 /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4(1):195~230 dbpia 안병억 / 2016 /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 민족연구 (68):4~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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