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직업교육・취업 지원 법제 현황과 과제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채; 김형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동국대학교) 김형기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5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3 - 95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50년 뒤 생산가능인구 3명 중 1명이 이주민인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난민 등 이주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세계 인구 74명 중 1명은 난민이며, 향후 기후난민 등 급속한 증가와 한국으로의 난민 유입 증가도 전망된다. 난민 수용은 단기에는 정착 지원 등 재정부담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미 독일 등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필요한 국가는 난민을 적극 수용하여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등 각국은 초기 유입단계부터 직업 오리엔테이션 제공,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 증빙서류 없는 학력과 자격인증 등을 통해 난민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국제협약 준수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난민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여되었고, 적극적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 지원기제도 부족하다. 난민을 동반성장의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의 주체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체계적 직업교육-취업 지원 방향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별 위주 난민법을 난민 역량 활용 관점으로 전환, 난민의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의 실질적 보장, 취업정보 제공 책무성 강화, 학력･자격 인증제도의 예외 도입, 난민 수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is expected to face an era in which one in three working-age population is migrants in 50 year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mid these difficulties, the efficient use of migrant manpower such as refugees is required for sustainable growth. Meanwhile, one percent people in the world are refugees, and the rapid increase in climate refugees and the influx of refugees into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ccepting refugees has a large financial burden such as support for settlement in the short term, but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mid to long term. Countries that already need to secure a working population, such as Germany and Canada, are actively accepting refugees and using them as excellent human resources. To this en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taking the lead in using refugees from the initial stage of influx by providing job orientation, providing customiz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certifying educational background and qualification without official documents. Korea's refugee law guarantee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 minimum right to live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re is also a lack of perspective on refugees as an object of social integration, and there is a lack of mechanisms to support active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In order to use refugees as an excellent human resource for co-growth, a perspective on refugees as a subject of inclusion and co-growth is necessary, an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direction of systematic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need to be revis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ed a shift from screening-oriented to the perspective of using refugee capabilities, practical guarantees of refugees' particip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to provide employment information, introducing exceptions to th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improve refugee acceptance.

#난민 #난민법 #직업교육 #취업 #인적자원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 #이주민 #Refugees #Refugee Law #Vocational Education #Employment #Human Resources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Migra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