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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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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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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problems as to the struchture of Verfassungsgerichtbarkeit in the Korean Constirurion. We have two supreme counts for Verfassungsgerichtsbarkeit, that ar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matters that are listed in the Article 107(2). So there can b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u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of the Supreme Count. But there are no remedy about that, And there can be contradictions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two Counts. So I`d like to propose to repeal the Article 107(2) and ame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nt be the only supreme count as to Verfassungsgerichtbarkeit
#헌법재판 #헌법해석의 통일성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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