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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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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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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지질. 수리·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토양 인자 #토양 오염 #토양 밀폐 #토양 압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oil factors #Soil contaminant #Soil sealing #Soil compa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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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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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ass.go.kr google schola Joint Research Centre(JRC). / 2012 / The State of Soil in Europe /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google schola Kim IJ / 2011 / A study on Figure 1. The soil related assessment status in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ndard preparation and application :8~11 google schola 김태흠 / 2015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토양항목 평가대상인자 선정 / 지하수토양환경 20(4):104~112 dbpia Lee YS / 2006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novation Forum 2006 organization· operation :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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