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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5 - 61 (18page)
DOI
10.36700/KRUMA.2019.09.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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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별로 시민참여의 수준과 상황이 다르고, 도시계획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등 정책적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정책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에서의 시민참여의 단계와 방법을 고찰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민참여의 활동수준, 시민참여 6단계 및 8가지의 참여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분석, 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역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민참가’는 필요성은 낮고, 실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가,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는 참가, 현실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과 협의가 가능한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경험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주민주도적 참가, 주민조직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고차원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은 합의형성의 어려움, 시민의식 부족, 행정역량의 부족, 참가하는 시민들의 적은 숫자로 인한 시민참여 의견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포괄적 시민참여를 위한 디지털워크숍, 아웃리치 제도 등 찾아가는 시민의견수렴 제도의 활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고찰 및 분석의 틀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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