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난민정책과정 연구

황택환

doi:10.14431/jms.2020.10.13.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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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택환 (양주출입국·외군인사무소)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97 - 233 (37page)

DOI: 10.14431/jms.2020.10.13.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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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난민정책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어떠한 상호작용하에서 난민정책을 결정하며, 또 결정된 정책이 정책대상자 등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산출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불응이 생기는 경우 조정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질문을 통해 난민정책 형성의 구조와 과정, 산출된 정책과 순응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기적인 분석체계를 통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변수를 통하여 정책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정책과정에는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지만 법무부와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난민정책이 행위자와 상호작용 그리고 네트워크구조라는 분석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은 공식적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으며, 네트워크는 개방적·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진 이슈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출된 정책은 대부분 공식적 행위자들의 의도가 반영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 정책대상자는 물론 정책참여자 간에 갈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해 난민정책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산출 이후의 순응과 조정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난민정책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난민정책의 방향을 제시 또는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s the number of actors participating in the refugee policy proces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used in the formation of refugee polic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alculated policy and its compliance by ask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o participates in Korea’s refugee policy process; based on which interactions do participating actors decide refugee policy; how does the calculated policy affect policy targets or policy participants; what adjustments should be made in the case of policy noncompliance. To that end, this study used a policy network model that enabled us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interactions among actors participating in the policy process using organic analysis systems. These systems are useful for analyzing the policy process in three dimensions with various analysis variables. Studies show that many actors participate in the refugee policy process. Among the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leading the policy. This indicates the Korean refugee policy correlates with analytical variables such as agents, interaction, and network structure. Studies also show that the interactions between official actors are frequent and that the networks are issue networks composed of open and horizontal structures. Although most of the calculated policy reflects the intentions of the official actors, we could see that conflicts exist between policy targets and policy participants over the calculated refugee policy.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ed or confirmed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efugee policy process and the direction of refugee policy. The study accomplished this by analyzing the refugee policy process through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raising the issue of compliance and coordination after policy calculation.

#정책네트워크 #이슈네트워크 #난민정책 #난민정책과정 #정책순응 #Policy Network #Issue Network #Refugee Policy #Process of Refugee Policy #Policy Compliance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1):293~323

고혜원 / 2004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 한국정책학회보 13(5):17~43

난민법 개정법률안 등 발의 현황 검색. 의안 검색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권한용 / 2016 /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 아주법학 10(1):213~249

김성진 / 2018 /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 정치·정보연구 21(1):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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