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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9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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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 결과, 국민의 47.7%가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었고, 투자대상으로 아파트 선호가 40.0%, 수도권 선호가 36.5%였음
② 국민의 88.5%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며, 개발이익 환수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체로 찬성하였음
③ 국민의 88.9%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을 문제로 인식하지만,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음
④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음
⑤ 에코세대*는 아파트 투자 선호도(50.7%),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18.0%)이라는 인식, 그리고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32.5%)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음
*에코(Echo)세대는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를 말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자본은 부동산 투자로, 그 투자는 아파트와 수도권으로]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
그 투자는 아파트, 수도권으로
[2.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는 긍정적, 양도소득세는 부정적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서 강화로
[3.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사회문제이나 괜찮아“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은 과거보다 크다
그럼에도 상속·증여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4. 부동산 시장의 공정을 요구한다]
조세와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공고한 추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 요구
[5.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나, 부동산 정책 풍향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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