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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3 - 191 (29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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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3년 SARS 감염병 유행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방지법을 대폭 개정하고, 돌발상황대응법, 공중보건재난사건대응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감염병 재난사태의 예방, 대비, 대응과 복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왔다. 또한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 시 국가재난사태에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긴급대응관리부(应急管理部)로 통합하여 재난관리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각종 재난사태의 대응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경험과 조직적ㆍ입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여전히 정보공개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감염병 재난관리체계의 미비, 과도한 방역조치에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감염병 재난행정법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문제점,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 비례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미래 재난에 대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코로나19 #재난관리 #감염병방지법 #정보공개 #법치주의 #China COVID-19 #Disaster Management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Law #Release of Information #Constitutionalism

목차

Ⅰ. 서론
Ⅱ. 감염병 대응 현황 및 관리체계
Ⅲ. 감염병 재난관리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Ⅳ. 감염병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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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1 / 한국의 法治主義에 대한 一考 / 공법연구 39(4):5~11 google schola 김현경 / 2012 / 차기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 공법학연구 13(4):51~83 dbpia 박치성 / 2017 /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5(1):41~76 google schola 정희철 / 2007 /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8(4):189~2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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