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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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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익재단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자선 목적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독립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가치들이 대두된다. 기업이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기업공익재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어떻게 장려할것인가, 기업공익재단을 설립한 기업과 기업공익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기업공익재단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진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등이기업공익재단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점들이다.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기업공익재단의태생적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선활동의 역사가 깊은 미국법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나 공익재단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기업이 자선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기업공익재단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법에서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하에서 기업공익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세법과 공익법인법 등의 단체법은 물론, 회사법과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이 관련되는 지점으로, 중복 규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공익재단 #공익재단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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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 2020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중기 / 2014 / 공익신탁과 공익재단의 특징과 규제 / 삼우사 google schola 고상현 / 2020 / 기업재단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법학논총 47:415~444 dbpia 김진우 / 2015 /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 민사법학 70:47~91 google schola 김진우 / 2018 / 민간공익단체에 대한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 외법논집 42(1):367~4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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