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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43 - 3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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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회제 국가인 헝가리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괸츠(A. Goncz) 대통령의 1기와 2기 임기 사이에 달라진 대통령 역할과 그 영향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마들(F. Madl)과 솔룜(L. Solyom) 그리고 표절 시비로 사임한 슈미트(P. Schmitt)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비교해서 체제전환 이후 대통령과 총리, 정부 간의 첨예했던 대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헌법상의 권한이 동일한 가운데 개별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이 큰 차이를보였던 것은 대통령의 공식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 권한에 그 원인이있음을 파악한다.
#헝가리 #의회제 #대통령 #헌법 권한 #비공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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