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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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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법제도가 미군정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미국헌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영향을 주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고안하여 운영해온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통치시스템에 관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헌법상 통치구조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원칙, 미연방대통령의 입법권고권,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 대통령 권한대행제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평등선거원칙을 강조하였던 미국법원의 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2:1로 엄격하게 변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논의의 하나로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경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입법권고권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와 관련하여 미국식의 4년 중임제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중임제가 갖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그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연방헌법 #통치구조 #대통령제 #입법권고권 #대통령권한대행 #American Constitution #Ruling Structure #Presidential System #Presidential Recommendation Power #Acting President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미국헌법상 통치구조
Ⅲ.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 / 2000 / 미국의회의사절차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영수 / 2000 / 한국헌법사 / 학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13 / 미국헌법상 사법제도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미국헌법연구 24 (2) : 1 ~ 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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