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전승훈;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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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김대철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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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2010∼2016년 자료와 경상북도 시ㆍ군의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와 본청의 총지출, 성질별 지출, 그리고 분야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시ㆍ군ㆍ구 총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청 총지출의 증가는 경북만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와 이전지출은 대구경북의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 통제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기타 항목과대구 본청의 교육, 기타 지출이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대구 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경상북도 시ㆍ군의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기타 지출, 그리고경북 본청의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과학기술, 기타 지출 등이 경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본청과 시ㆍ군 총지출의 통제여부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 지출 항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지출 항목간의 보완관계 혹은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effect of the total expenditure of cities, counties, districts and main offices, expenditure by nature, and expenditure by fun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y using 2010-2016 data from the Daegu Metropolitan City District and the Gyeongsangbuk-do City Government from 2008 to 2016.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in total expenditure by cities, counties, districts in both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and main offices only in Gyeongbuk Province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of the growth effects of expenditure by nature showed that labor costs and relocation spending, regardless of controlling total expenditur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while capital expenditures have different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whether total expenditure is controlled or no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expenditure by function, other items of Daegu Local government as well as education and other items in the main offices of Daegu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total expenditure control,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aegu economy, and on the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expenditures of Gyeongbuk Local government, and on the economy of Gyeongbuk Province. Meanwhile, the expenditure on national territor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Gyeongbuk Province was found to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control of the total expenditure in the main office and the city and county. From these results, we get the policy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allocation of funds to the main office and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items rather than increasing specific expenditure items.

#지방재정지출 #성질별 지출 #분야별 지출 #지역경제 성장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1998 /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성장 / 경제학연구 46(3):279~295

김윤아 / 2015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대전충북충남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7~223

김종구 / 2008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국제지역연구 12(1):143~164

노근호 / 1995 /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43(2):37~64

송명화 / 2010 / 지역성장과 지방재정 간 인과관계: 대구⋅경북의 사례 / 경제연구 28(3):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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