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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강성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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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계이전지출 #민간소비 #지방재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스템GMM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private consumption #local financ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system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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