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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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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준 설정, 준칙면제 또는 완화 판단 기준, 시행령, 강제조항 등의 한계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재정정책 #재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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