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홍종현

doi:10.31779/plj.22.1.202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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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21 - 156 (36page)

DOI: 10.31779/plj.22.1.202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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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순이자 부담”은 줄고 저물가로 인플레 우려가 적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도화 가능성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치적 목표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정준칙의 법적 의의와 기능, 그 기초가 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살펴본 후, 이를 수치적 한도로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소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으로 제시된 산식 등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등과 맞물려 재정여건 및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될수록 이에 대한 의회와 정부의 합리적인 심의와 감독 ·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 ·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 · 의결권 그리고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재정준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산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그 권한과 책임구조를 신중하게 조정 ·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한도 등 수치적 한도(목표)로서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의 재정권한과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을 책임성 있게 운용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예산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 ·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dissertation has reviewed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e Act to adopt the “korean fiscal rule”.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has been expanded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and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rocess of injecting huge amounts of money. “New Normal” phenomenon appears in which the net interest burden is reduced even if the national debt increases due to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and low prices are less likely to cause inflation. Korea"s national debt ratio is considered to be healthy among the OECD countries, raising the need for more expansionary fiscal policy management (recommended by IMF). However we must manage its credit rating well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at an appropriate level. We need to make systematic efforts to manage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at an appropriate level.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ignificance and function of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which is the basic ground of fiscal rule to monitor and evaluate the situation of public finance. We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scope of national debt, its calculation method, and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debt and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oposition of which was announced on 30, Dec. 2020, detail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 only legal grounds for the fiscal rule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GFSM or to find ways to utilize a third alternative (primary balance, structural balance) and to establish various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rules and mechanisms to assure its implementation (independent governance).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fiscal rule as numerical limits (targets), such as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and the fiscal balance-to-GDP (fiscal deficit) limit,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mprove the fiscal authority and fun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As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asonable deliberation, supervision and check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to analyze and review them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e should keep on looking for the new possibilitie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practic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unded by the public finance.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재정위원회 #National debt #consolidated fiscal balance #fiscal rule #fiscal soundness #Sustainability #fiscal council

Ⅰ. 출발점 : 국가적 위기의 만성화와 국가재정의 역할 증대
Ⅱ.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재정준칙
Ⅲ.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연혁적 검토
Ⅳ.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쟁점별 검토
Ⅴ. 재정준칙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방안
Ⅵ. 결론 :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회와 정부 간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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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 / 국가재정제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 2013 /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자료

기획재정부 / 2020 /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기획재정부 / 2020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 2020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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