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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상훈 (연세대학교)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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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 의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헌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정치가도래하는 개헌의 순간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장기적인 시야,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일상정치에서 공론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헌법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론 영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상호이해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 기본질서와 개헌 방향을 합의해 나가는 부단한 심의와 소통의 과정이 개헌 이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헌은 법과 정치의 차원에서 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헌 논의 이전에 시급한 것은 일상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입헌주의의 안정화일 것이다.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ent power #constituted power #constitutional politics #normal politics #public sphere #civic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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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7 / 헌법과 미래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강원택 / 2010 / 헌법 개정의 정치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곽준혁 / 2010 /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 한길사 google schola 김문현 / 2008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 대화문화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선택 / 2008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 대화문화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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