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3號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123 - 152 (30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2.02.50.3.123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더는 전면봉쇄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에 각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도 봉쇄를 강화하는 대신, 예방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완화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다. 이에 국가는 예방접종을 법적 의무로서 부과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무화된 예방접종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글에서는 예방접종 의무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의무화된 예방접종 또는 미접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홍역 등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그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와 이와 관련한 판례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완화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다. 이에 국가는 예방접종을 법적 의무로서 부과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무화된 예방접종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글에서는 예방접종 의무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의무화된 예방접종 또는 미접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홍역 등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그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와 이와 관련한 판례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무화된 예방접종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Ⅲ. 예방접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
Ⅳ.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공법연구
2021 .02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1 .12
-
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법과정책
2021 .08
-
프랑스 예방접종의 피해보상체계와 시사점 – COVID-19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2022 .12
-
치과위생사의 백신접종 인식과 COVID-19 노출경험에 따른 COVID-19 백신접종의 차이
보건과 복지
2022 .09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 가능성 인식이 대학생의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융합정보논문지
2019 .01
-
북한에서의 예방접종 도입
[KDI] 북한경제리뷰
2015 .11
-
사회보상 절차로서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사회보장법학
2022 .12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법
2021 .01
-
백신 접종의 정치심리학: 코로나19 음모론, 정부 대응 평가, 그리고 백신 접종 의사
한국정당학회보
2021 .09
-
수리이해능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백신 접종의 위험지각과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와 코로나 두려움과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024 .07
-
한국 20대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 방안
보건과 복지
2020 .12
-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2023 .12
-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동의 결정 요인 : 이타주의와 무임승차 프레임, 접종률, 그리고 정서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23 .09
-
COVID-19 상황 인식이 백신 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 - MZ세대가 갖는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22 .01
-
버트 토픽 (BERTopic)방법으로 분석한 코로나19 백신 (COVID19 vaccination) 언론보도의 특성과 백신 접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계학습과 모델링기법의 결합
광고학연구
2024 .06
-
코로나19(COVID-19) 뉴스에 대한 위험지각과 백신 접종의향 : 수리 정보 제시방식과 개인 특성, 그리고 정서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2022 .12
-
뉴스의 조절 초점 프레임과 백신 접종에 대한 위험지각, 그리고 예방 행동 간의 관계 : 뉴스 강조 프레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어떻게견인하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2023 .08
-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03
-
코로나 시대 기본권 제한의 새로운 쟁점과 법치주의 ? 미국의 백신접종정책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2-00106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