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를 중심으로 –

박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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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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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는 경우 접종거부를 정당화 하는 기본권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제12조), 종교의 자유(20조) 등이며, 사법(私法)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전술된 기본권들이 주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통해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측에서는 주로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재산권(23조)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신분관계인(특히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직업공무원이라는 개념정의를 단순히 형식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때문에 ‘기능유보’이론과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öffentlich-rechtliches Dienst- und Treueverhältnis)’를 바탕으로 직무의 성질, 복무기간, 공익에의 연관강도, 대민접촉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례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백신접종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가 헌법이론적으로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적 성질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국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됨으로- 유리함은 물론이다. 백신접종의무화 대상 공무원을 확정함에는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직군을 기준으로 할 수 도 있고 직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적신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례적 판단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검토가 유사직업군에 확대적용 되거나 응용하여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무적으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통해 민간영역의 특수신분관계 직업군(요양원종사자, 의료인, 어린이집 종사자 등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기본권의 방어적 성격과 주관적 공권성에 기인한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합기능을 최대화로 활성화 시키면서 개인의 기본권도 보호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이러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헌법질서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헌법적 보호법익과 기본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In the case of mandatory vaccination, the basic rights to justify refusal of vaccination are mainly the freedom of body(personal liberty) (Article 12) and the freedom of religion (Article 20). The above-mentioned basic rights can be applied to workers through the third-party effect of the basic rights(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in relation to the employer, and from the employer's sid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rticle 15) and property rights (Article 23) can be mainly applied. This study proceeds with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mandatory vaccination for persons with special status (especially professional civil servants in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Due to the diversity of modern society, if the definition of a professional civil servant is based simply on a formal standard, unreasonable results may be drawn. Therefor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function(Funktionsvorbehalt)’ theory and öffentlich-rechtliches Dienst- und Treueverhältnis, the nature of the job, the period of service, the strength of connection to the public interest, the intensity of contact with the public, etc. should be comprehensively, proportionally considered. That is, practical standards become appropriate judgment. This classification is, of course, advantageous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which possess the right to defend against the state - as the scope of claiming the effect of the basic rights is expanded. Such comprehensive judgmen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ublic officials subject to mandatory vaccination. It can be based on job group, job, or their legal status, but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norms through proportional judg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respects and realizes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as much as possible. Of course, this constitutional review can be extended or applied to similar occupational groups. In practice, through the third-party effect of the basic right(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it can be applied to many occupational groups related to special status in the private sector (nursing home workers, medical personnel, children’s daycare workers, etc.). If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mandatory vaccination is viewed only from a perspective based on the defensive nature of basic rights and subjective public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while maximizing the integration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find such an optimal solution, the nature of basic rights as an objective value order(objektive Wertordnung der Grundrechte) in the entir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examined at the same ti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constitutional interests and basic rights should be understoo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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