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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섭 (연세대학교) 이호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83 - 324 (42page)
DOI
10.14731/kjir.2022.12.62.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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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그에 따른 해군정책의 양상과 한계를 재조명해보는 데 있다. 이승만정부는 북･서쪽 해양 방면에서 잠수함을 포함한 소련 해군의 적대적 활동,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의 황해 제해권 확대, 조선인민군의 해양침투 및 전면 공격 가능성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동쪽 해양 방면으로부터는 일본 어선의 출몰과 일본 재무장의 위협이 있다고 보았다. 이승만정부는 이러한 양면위협인식에 근거해서 첫째, 미국 군사원조의 획득과 해군기지 사용권 제공, 둘째, 자주적 해군 증강, 셋째, 해군부 독립 등을 통한 육･해군 병립발전을 추진했다. 이러한 해군정책은 상이했던 미국의 전략, 미약했던 한국의 경제력, 육군 우선의 건군정책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발발 직후 백두산함의 활약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
#이승만정부 #지정학 #양면위협인식 #해양위협 #해군정책 #Syngman Rhee Government #Geopolitics #Two Front Threat Perception #Maritime Threat #Nav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승만정부의 지리정치적 해양위협인식
Ⅲ. 양면위협인식에 근거한 해군정책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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