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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연선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3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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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 서구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겠으나 서구의 행정이념 자체가 곧 우리의 것일 수는 없다. 우리의 행정이념은 바로 우리의 헌정질서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환경 속에서 우선적으로 탐구하면서 서구의 행정이념을 우리의 행정 속에서 조명하여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가 서로 통하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는 자유와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나라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가운데 어느 이념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느냐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정치는 결국 자유와 정의,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권의 존중이 전제될 때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질서 #자유 #정의 #평등 #삶의 질 #Basic Order #liberty #Justice #Equality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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