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선행과제 -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서정미

doi:10.30833/LTPR.2023.08.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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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미 (안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21 - 237 (17page)

DOI: 10.30833/LTPR.2023.08.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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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6일과 13일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50년의 민주주의 발전을 거쳐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불비례성을 바로잡지 못하며, 비례성이 낮고 경쟁적이지 않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대표성을 지속해서 유발하고 있다. 둘째, ‘위성정당’ 출현은 선거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보여주며, 이는 국민의 대표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두 문제는 선거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선행과제를 탐색한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여, 거대양당 중심제의 탈피 및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제안한다. 뉴질랜드는 불신과 불만 속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였고, 이탈리아는 대안 정당이 주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 두 사례를 통해 선거제도의 국민 중심 개편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를 위해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On May 6th and 13th, 2023, the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with 500 participating citizens. This survey discussed principles and goals of electoral system reform, sizes of constituencies for local assembly members, methods of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sembly members, and ratios and numbers of seats for local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the winner-takes-all electoral system and establish a system that the citizens can accept.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issues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which hinders the political growth of citizens, and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an electoral system for the citizens of South Korea.
The electoral system in our country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over 50 years of democratic development, but problems still persist. Firstly,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ails to correct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leading to a lack of proportionality and competition, thus continually causing exclusive representation. Secondly,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exposes the abuse of loopholes in the electoral system, damaging the representation of citizens. These two issues must be fundamentally resolved for effective improvements in the electoral system.
This paper asserts the need for electoral system reform in Korea and explores preliminary tasks for this purpose.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from New Zealand and Italy, it suggests a departure from the two-party-centered system and a reform towards an electoral system for the citizens. Amidst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New Zealand amended its electoral law to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Italy allowed alternative parties to gain mainstream positions. Through these two example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citizen-centric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nd stresses that new political forces need to gain the support of the citizens. This provides significance in proposing the potential and direction of electoral system reform in Korea.

#비례대표제 #연동형 선거제도 #위성정당 #국회의원 선출방식 #선거불비례성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atellite Party #Method of Electing Assembly Member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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