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9 - 142 (34page)
DOI
10.29305/tj.2021.02.182.1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4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입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첫 총선이 실시되었다. 위성정당등의 출현으로 당초 기대된 비례성 제고의 효과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거세고, 이에 뒤따라 우리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성격을 독일의 그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비례선거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낮은 비례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그러나 개정 공직선거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우리의 선거법제를 비교하여 보면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 배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정당이다. 정당은 항상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위로서 자격이 있는가?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은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표현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현실과 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정당이 한국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제대로 대표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초과의석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정의석을 부여한다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거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여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은 모두 정당을 대표성 확보의 중심 주체로 두고 있는 이상 그중 어느 것도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안이 되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 제도 #비례성 #정당대표 #독일 연방하원 선거 제도 #초과의석 #정당명부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ry election #Proportionality #Party as a representative entity #German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Overhang seat #Party list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점
Ⅱ. 독일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Ⅲ.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
Ⅳ.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독일 선거제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영일 / 2014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google schola 가상준 / 2009 /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 한국과 국제정치 25(1):33~60 google schola 김도협 / 2014 /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17(2):1~38 dbpia 김도협 / 2007 /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2):35~54 dbpia 김선화 / 2019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 헌법학연구 25(1):285~314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강우진 21세기정치학회보 2020 .12
독일 선거제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도회근 공법연구 2012 .02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선행과제 -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서정미 법이론실무연구 2023 .08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황동혁 법학연구 2019 .02
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준연동형이 되었나? : 담론적 제도주의로 본 2010년대 말 선거제도 개혁
김주호 경제와사회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8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