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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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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주 (고려대학교) 최흥석 (고려대학교) 한승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5 - 323 (49page)
DOI
10.33900/KAPS.202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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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해 대통령 역할 변화에 대한 통시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주목한 대통령의 역할은 사회설계자, 대중설득자, 정책조정자, 그리고 조직관리자로서의 대통령이다. 통계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던 대중설득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조직관리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반면, 조정자 및 합의자 역할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의 다양한 역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주체로 인식하는 존재는 관료와 행정부, 집권여당, 언론매체, 국민여론 등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 변화와 지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은 다른 국정운영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특히, 분석결과에 기대어 생각해 볼 때 최근 정치행정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가르기’가 국정수행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정 및 합의자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실중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와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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