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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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준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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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헌법재판소가 설립 35주년을 맞이했다. 1987년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세간의 혹평도,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서서 여러 풍파를 겪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헌법해석의 최종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중요성과 위상을 확립해나갔다. 이처럼 정치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게는,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의 보장이 여느 국가기관보다 강하게 요구,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구성방식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인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원리에 배치되는 구조를 보이며 독립성 증진에 저해되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제도 출범부터 이에 관한 사안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개혁의 희망은 간헐적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렇다 할 변화없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 독립성의 한 축인 구성방식에 관한 논의는 다소 지리한 주제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를 기반으로 개정 이외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개혁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선임제도는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확인하며 세부적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자격제도 문제의 경우, 학계의 헌법재판관 자격부여로 설정하되, 세부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담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개정과 이분법적 논제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격문호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실천적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육성과정을 통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외적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해 국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제공한다면 헌법재판은 본질 상, 정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Constitutional Court celebrated its 35th anniversary in this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n 1987 an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in the center of public criticism and political events, but has played an independent role as the final i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bound to be in a ten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should be stronger than any other state institution so that it can fulfill its role as the last bastion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guaranteeing basic rights. Nevertheless, the current composition method shows a structur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essionalism, which are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problems that hinder the promotion of independence.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issues related to thi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but hopes for reform were only intermittent. Time has passed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and now discussions on how to organize, one of the pillars of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dismissed as a rather dull topic. However, at a time when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highlighte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gnite the refor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devising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other than revis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s a result, the appointment system reaffirmed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xamined detailed improvement plans. In the cas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issue, it was set as the qualification of constitutional judges in academia, but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discourse on detailed realization measures was needed. Therefore,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improvement process was presented in its own way by using the lega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w school. We must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at it can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iberal democracy as a fair judge. I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public can understand based o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composition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red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increased even though it is inseparable from politics and ideology in nature.

#헌법재판소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헌법재판관 #독립성 #선임제도 #Constitutional Court #Democratic Legitimacy #Professionalism #Constitutional Judge #Independence #Appoin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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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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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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