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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민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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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와 정당 간 경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진정한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을 일부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를 비교적 시작에서 분석한 연구는소수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측면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전국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을 대상으로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와정당 간 경쟁이 광역의회 입법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에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 간경쟁은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에서 입법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단점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낮을수록 광역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분점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높을수록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 #단점정부 #분점정부 #정당경쟁 #지방정치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y #Unified Government #Divided Government #Party Competitio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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