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2016년 선거를 중심으로 -

이환경

doi:10.33982/clr.2023.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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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환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1 - 55 (45page)

DOI: 10.33982/clr.2023.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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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되며, 각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각각 1명씩 지명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270명 이상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만약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인단제도, 평등선거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의 문제, 하원에서의 선출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선거인단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등선거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의 문제는 소수의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다수의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보다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원에서의 선출가능성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하원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의 선거인단제도는 대중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으며, 소수의 주에 유리할 수 있으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미국의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선거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held by electors from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Electors are elected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in each state, and each state electors nominate one presidential and one vice presidential candidate each. To elect a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 majority of 270 or more electors must be cast. If no candidate wins a majority of the vote,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the equivalence of the principles and votes of equal elections, and the possibility of elect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has a problem that the will of the people may not be reflected. In addition, the issue of equality election principles and vote equivalence means that elected voters in a small number of states can vote more than elected voters in a large number of states. Finally, electability in the House means that the candidate who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 lose the Hous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had a lot of influence on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eaches many lessons. The U.S. electoral college system could distort public opinion, favor a few states, an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electing a presiden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should improve the problems of the U.S. electoral college system and develop it into a more democratic and fair election syste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suggests that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should strive to develop into a more democratic and fair election system. Also,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suggests that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should strive to develop into a more efficient election syste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 evaluated as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but the above problems raise the need for improvement.

#대의원 #예비선거 #전당대회 #선거인단제도 #소수파 대통령 #delegates #primaries #convention #electoral college #minority president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
Ⅲ. 미국의 대통령선거절차
Ⅳ. 미국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가 한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Ⅵ.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불복사례와 그 원인을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규명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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