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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대표성과 책임성, 공정성의 기준에 비추어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가 지방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선거제도의 운영실적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제도공학적인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써 주민대표성의 강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후보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제시하고 주요방안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제도 평가의 기준
Ⅲ. 지방선거의 특징과 제도적 성과 평가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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