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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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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건국 이후 한국의 선거가 한국의 정치변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필자의 기본적 입장은 역사제도주의의 인식과 괘를 같이 한다. 즉 선거와 정치변동과는 쌍방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로서 선거가 기능하기도 했지만,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4ㆍ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선거과정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갈등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추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이젠 한국은 선거에 의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저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의 공정성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98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선거제도의 진화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었다.
또한 선거는 시민의식을 민주적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심판자의 역할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정치효능감을 증대시켜 왔다. 그리고 개방적 경쟁과정 속에서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성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나 정책들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에 의한 시민 교육과정은 민주적 정치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선거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가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 선거가 시민의 정치의식에 주는 영향, 선거가 권력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선거가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신제도주의 #정치변동 #선거균열 #정치문화 #electoral systems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change #electoral cleavage #political culture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선거, 독립변수인가 아니면 종속변수인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Ⅲ. 한국선거의 정치적 충격
Ⅳ. 선거와 사회적 균열
Ⅴ. 한국선거제도 개혁의 문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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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기석 / 2007 /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현대 정치학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동향 in: 현대정치학 이론의 발전 / 인간사랑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명 / 2007 /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역사적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7 (1) : 211 ~ 240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세균 / 1995 /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한국 민주화과정의 경과와 성격과 관련하여 /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정치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 욱 / 2006 / 16대 대선에서 세대,이념,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in: 한국의 선거 V / 오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림·이남영 / 1986 /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신념체계와 정치현실-한국민주주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소고 / 한국정치학회보 20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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