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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4 No.1 Summer 2009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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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정치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하여 시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과연 정당세계들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제 3공화국부터 도입된 소선거제도에 비례대표 제도를 가미한 혼합선거제도는 그 운용과정에서 여러 차례 배분방식을 바꾸었으며, 특히 제 17대 총선부터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1인2표 선거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가 한국의 기존 정당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였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하여 지역구 선거와 병행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는 유권자의 의사들 선거에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여 그들의 정치적 효능감이나 정당일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런 선거제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또한 실시되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1인2투표제에 의한 혼합선거제도 가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나 정당일체감이 증가하여 낮은 투표율이나 극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연히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사회에 나타났던 일련의 정치적 위기 징후들로부터 혼합선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애초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특히 1인2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은 정책정당화, 정당의 지역주의 완화, 국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선진화된 의회정치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행태나 의정운영은 여전히 후진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인2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정당체제의 번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이전에 정치인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민주정치의식 제고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정당체제 #1인2투표제 #비례대표제도 #혼합선거 #Electoral System #Party System #One-Person Two-Vote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Mixed Electoral System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영향
Ⅲ. 혼합선거제도의 도입 및 운용
Ⅳ. 선거 결과와 정당체제에 대한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원택 / 2003 / 한국의 선거정치 / 서울: 푸른 길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영래 / 2008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 서울: 논형.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용호 / 2000 / 4.13 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 분석 / 서울: 문형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왕식 / 2006 / “1인 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의 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오름.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명호 / 2002 / 정책선거실현을 위한 방안 / 한국정당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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