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국가승계와 국가관행

신용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호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5 - 16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승계에 관한 빈 협약이 1978년 체결되었고 1996년부터 발효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동 협약은 그동안의 국제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조약의 국가승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해관계국과 끊임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국가관행을 창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국가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토주권의 변경에 따른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백지출발의 원칙’과 ‘조약자동존속’의 원칙이 대립된다. 국가관행에서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19세기 중순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근래에 ‘자동존속의 원칙’이 학설로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행은 이를 별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관행을 분석해 보면 조약의 국가승계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승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주둔협정, 동맹조약, 중립조약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들은 영토승계국의 재량에 속하고 자동승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 조약은 아니지만 영토승계국의 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사 협정 및 외국인 관련 조약들도 자동승계 되지 않는다. 국가관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국이 영토선행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약을 승계한 예가 많지만 자동승계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자간 조약은 조약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조약처럼 새로 취득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무관하게 영토승계국으로 승계 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변경된 상황에서 동 조약을 승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비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승계의 발생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양의 경우에는 조약불승계의 원칙 내지 조약경계가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승계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의 분리독립을 식민지역에서의 분리독립과 기타지역에서의 분리독립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는 국가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의 분리독립의 경우에 국가관행은 일반적으로 백지출발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1950, 60년대에는 특히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 조약 승계의 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의 예를 자동승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생국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분역의 경우에는 선행국의 조약에 대한 승계의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자동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토승계국이 선행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 위치에 있었을 경우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조약의 경우 승계 하는 경향이 많았다. 국가결합의 경우에도 영토선행국이 통합 후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관행은 다르다. 영토선행국이 새로운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자신의 영역 내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관행이다.

Despite that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has been contracted in 1978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in 1996, only few currently remain as its members for now. The Vienna Convention which has claimed its decent cod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of states, however, is in fact no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nor logically addresses the realities. Thus, when a state needs to deal with the matter of the succession of state, in reality, she has to create new ways of contract with the other part, which eventually establishes another state practices. This fact strongly encourages further studies on state practices.
Analyses of the state practices show that the state succession to treaty varies according to both the types of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patterns of treaties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state succession. Also, they reveal that treaties dealing with se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stationing of military troops, alliance among nations, and neutrality pact depend heavily on the discretion of the successor state, not on the principles of automatic succession. Consular agreements and pacts on foreigners which are to consider the public interests first are not automatically succeed.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where newly independent states succeeded the multi-nation agreements contacted by predecessor state, it is hard to see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of the automatic succession. In the case of the border treaties which are basically of a dispositive treaty, successor state tends to prevail,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cession, the principle of non-continuity and the moving treaty-frontiers rule are generally applied. The ways the Vienna Convention dealing with state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y distinguishing the separation after decolonization from other cases adopt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ates practic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state dismemberment. In the case of states fusion, a degree of the influence exercised by predecessor state makes matters vary. When predecessor state is able to be independent enough in terms of position and territory with territory successor, it is general that successor state maintains the agreements and pacts executed by predecessor state within her territory.

#조약의 국가승계 #승계협약 #영토선행국 #영토승계국 #처분적 조약 #비처분적 조약 #조약계속의 원칙 #조약불계속의 원칙 #조약경계가변의 원칙 #State Succession to Treaty #Devolution Agreement #Predecessor State #Successor State #Disositive Treaty #principle of non-continuity #moving treaty-frontiers ru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용호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5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신용호 국제법학회논총 2009 .08

[2차 시험대비 예상문제 시범답안]국제법-국가승계

이상규 고시연구 2001 .09

국가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慎鏞鎬 국제법학회논총 2008 .12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근관 국제법학회논총 2010 .12

국가승계가 자연인의 국적에 미치는 영향 : UN국제법위원회의 최근 작업결과를 중심으로

朴基甲 국제법학회논총 200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246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