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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창립 25주년 기념 여름 특집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27 - 23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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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형태론의 효시라고 파악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다시 한 번 규명해봄으로써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 정부형태의 나아갈 바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현행 대통령제의 병폐를 지적하기 위해 대통령제의 효시가 되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가 어떤 방식으로 파행의 길을 걸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학습장으로서 영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대통령제보다는 많다는 뜻이다. 법이론적으로 살펴보아도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책임정치가 가능하며 1당 독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장기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헌법재판소제도 #기본권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분립의 원리와 대통령제
Ⅲ.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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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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