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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헌의 필요성
Ⅲ. 정부형태에 따른 개헌론의 유형과 기본권 보장
Ⅳ. 새로운 정부형태의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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