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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13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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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정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대통령소속정당이 의회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분할정부는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와 정치제도적인 원인으로부터 야기된다. 특히 정치제도적 원인으로 선거의 시기ㆍ방법으로 인해 분할정부가 초래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크다. 분할정부가 출현한 경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적 자세이다. 우리나라도 1987년 이후에 분할정부가 정례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간 타협적 문화의 부재로 인해 분할정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치문화를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면, 현재로서는 분할정부의 출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분할정부를 초래하는 원인을 여러가지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비교정치학자들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할정부 #단일정부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半대통령제 #Divided Government #Unified Government #Regime Type #Presidential Regime #Parliamentary Regime #Semi-Presidential Regime

목차

Ⅰ. 서론
Ⅱ. 분할정부에 대한 개념적 정의
Ⅲ. 정치현실에서의 분할정부
Ⅳ. 결론 및 우리나라에서의 분할정부 논의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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