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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明載眞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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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explores leading cases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08 In 2008 1132 cases were filed, 1391 cases were settled Among settled cases, there were Constitutionality of law 23 cases, Competence Dispute 9 cas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1359 cases Among settled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13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1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3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22 cases to be annulled, 90 cases to be constitutional and 486 cases to be rejected
This essay handles 10 leading case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unconstitutional, and 10 leading case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
Last 1 year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mplished faithfully its solemn duty to protect people’s basic rights and 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leading cases(주요판례) #statistics(사건통계) #Constitutionality of law(위헌법률심판) #Competence(권한쟁의심판) #Constitutional Complaint(헌법소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憲法裁判所의 重要決定 內容
Ⅲ. 마치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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