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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4집(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9 - 77 (29page)
DOI
10.35227/HYLR.2018.11.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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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9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을 위한 헌법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최성환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도입방안
최성환 한양법학 2018.11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최성환 법학논총 2018.10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최성환 ,  양은진 정책연구 2018.07 연구보고서

2017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최성환 ,  김수란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12 연구보고서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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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introduc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a subjective right remedy to apply to a special court, could be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public power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However, suc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also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area of Local Government system revitalized as the current Constitution implemented.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o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can be relie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mean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ether there is a conta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Local 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juridically reasonable way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Fundamental Right Remedy of Local Government is possible, this study would suggest a detailed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Autonomy Remedy of Local Government.
First, this study would examin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incorporated in the public law i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As the German pluralism and the cas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principle deny and exceptionally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 of the public corporation, based on this perception,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 of Local Government would be analyzed. This study would criticize the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which has a passive attitude to the recognition of Fundamental Right of Local Government, and would emphasize the resonable conclusion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through interpretation.
Next, this study would propose a concrete legislative plan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Autonomy Remedy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oul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 which has its positive legal basis in the basic law and the federal law, and would propose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cedent study which would assert the introduction
and would propose the legislative pla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Local Government in German, in the end, this study would assert to require the amendment of Article 111 (1)(the establishment of No. 6) of the Constitution, the amendment of Article 2(the establishment of No. 6) and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order to introduce the German Autonomous Complaint.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헌법소원 #헌법재판 #헌법개정 #사법심사제도 #Local Autonomy #Fundamental Right of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System of Judicial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및 본질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구제 헌법소원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학성 / 2009 / 기본권의 주체 / 헌법재판소 google schola [단행본] - 이기우 / 2007 / 지방자치법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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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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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442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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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3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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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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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전원재판부

    가.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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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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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가.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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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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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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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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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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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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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마23,86 全員裁判部

    가. 교육위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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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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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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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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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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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80,81,106,2009헌바5(병합) 전원재판부

    가.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적 성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것이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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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라6 전원재판부

    가.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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