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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성희 (국토연구원) 배인성 (국토연구원) 임지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53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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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자 국토계획 체계상 기본단위가 되는 시·군종합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평가 사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의 기본단위이기에 지금까지 국토계획평가 시행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계획이 성장 지향적이지만 그 근거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제시되지 못함
￭ 지역균형발전이나 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 제고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으나 부문별 계획에서 도시지역 vs. 비도시지역, 신도심 vs. 구도심, 인구 과밀지역 vs. 인구 과소지역 등 공간적 관리방안에 치중하여 주민 체감형 정책방안 제시에는 미흡함
￭ 인구지표 설정이나 공간체계 구상, 산업·경제부문 계획 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중심의 내용으로 인해 부문별 계획 연계 및 당면한 이슈 해결에 취약함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는 계획기간의 괴리 등으로 불충분하고,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광역적 연계협력이 중요한데도 단일권역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체성이 미흡한 중장기 비전 제시에 집중한 아이디어 차원의 계획 제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고려 미흡,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수단으로서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개념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
[2. 도시·군기본계획의 위계 및 성격]
[3. 국토계획평가 사례로 본 도시·군기본계획의 문제점]
｢국토기본법｣상 주요 이념 측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측면
[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식 개선방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의 조화 필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적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강화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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