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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순자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차은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6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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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이후 검토 완료된 총 89건 중 도시·군기본계획이 약 69.7%를 차지
- 다수 계획내용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반영 측면과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확보 측면에서 개선 필요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침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으로서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10~20년을 내다보는 지역 미래상과 목표 제시보다는 증가된 계획인구 설정과 개발용지 확대에 치중
2 인구감소시대에도 불구, 대부분의 계획이 목표인구 과다 추정
- 지방 인구감소시대 예견과 전국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 증가를 계획
※ 123개 계획의 분석결과, 2015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계획 목표인구가 38.7%나 증가
3 경제 저성장에도 불구, 개발 및 성장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지속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인구 설정은 축소도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예정용지의 외연적 확대로 직결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
※ 99개 계획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가 287㎢ 증가 (특·광역시 18㎢↓ , 시지역 219㎢↑, 군지역 86㎢↑)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추진경위]
[2.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실태와 한계]
국토관리 기본이념의 반영 측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측면
[3.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주요 현안이슈]
계획 성격과 내용 불분명으로 지침·전략적 계획으로서의 위상 저하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도 불구, 계획의 목표인구 과다 추정
저성장·인구감소에도 불구, 개발 및 성장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지속
[4.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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