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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61 - 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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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위대표제(firsr-past-the post: FPTP)에서 혼합형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로의 제도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요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제도 개혁 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조직과 언론,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지적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검토
3. 뉴질랜드 혼합형비례대표제와 의원선거 결과의 특징
4.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 조건
5.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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