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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동국대학교(서울)) 이동은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46 - 364 (19page)
DOI
10.46415/jss.2019.12.2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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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국정치는 ‘독점의 정치’다. 독점의 정치는 선거제도와 정당집단주의 때문에 가능한데 당론투표의 정당집단주의 또한 선거제도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에 따라 나타나는 또는 나타날 수 있는 국회 내 다당제 경향과 정부형태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 즉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방향에 가까운지, 내각제에 가까운지 아니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혼합형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연동형 vs. 병립형, 지역구 vs. 비례대표 비중, 비례대표의 전국단위 vs. 권역단위 선출 그리고 의원 정수를 달리하게 된다. 국회 내 정당 파편화와 이에 따른 다당제 현상은 일시적이며 결국 대선을 중심으로 양당제 경향 또는 양대 블록화(化)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형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총리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함께 논의되어 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수결 민주주의 #독점의 정치 #선거제도 #총리제를 가진 대통령제 #한국형 선거제도 #Majoritarian Type of Democracy #Politics of Monopoly #Electoral System #Presidential System with Prime Minister #Korean Style of Electoral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민주주의 위기의 세계화
Ⅱ.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대통령 탄핵
Ⅲ. 한국 민주주의의 현(現)주소 -‘독점의 정치’-와 대안
Ⅳ. 독점의 정치와 선거제도
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제도적 정합성
Ⅶ. 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 한국정당학회춘계학술회의발표집 google schola 김도종 / 2003 /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선거학회창립학술회의발표집 google schola 김영태 / 2003 /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선거학회창립학술회의발표집 google schola 박명호 / 2017 / 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 국회정치개혁특위+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발표논문 google schola 박찬욱 / 2000 / 비례대표선거제도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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