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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1 - 1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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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지니는 복합적인 함의를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새로운 선거제도가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례적 사건 이후 만들어진 변화의 산물로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를 개괄한다. 이 논문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델이 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험을 여성대표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관점을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의 동학이 선거제도 개혁에 지니는 유의미성을 발견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지니는 젠더 효과를 제도 변화의 기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사적 제도주의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여성대표성 #Electoral Reform #Mixed-Member Proportional(MMP)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eminist Institutionalism #Women's Representation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탄핵, 촛불정부의 탄생, 페미니즘의 부상,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
Ⅲ.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여성대표성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강우진 / 2017 / 한국 선거제도 개편론에 대한 고찰: 정부형태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정치학회 공동개최 특별세미나 google schola 경향신문 / 장덕진의 정치시평: 여자의 문재인, 남자의 문재인 google schola 김영래 / 2009 / 한국의 혼합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 Oughtopia (오토피아) 24(1):171~205 dbpia 김은경 / 2005 /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국가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 페모크라트의 등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은희 / 2017 /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이화젠더법학 9(2):33~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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