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의회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데 여기서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노정된다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의 부정이나 과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제도의 본질적 이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입된 규범과 규범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 사이의 간극이나 선거제도라는 문제의 특수성, 사법기능이 지닌 속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문제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상호보완적인 의의를 구현하며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관련 법제의 내용 및 헌법재판소의 관점 개관
Ⅲ. 현행 선거법제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Ⅳ.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에 관한 문제구도의 이해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3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연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4헌마4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42 전원재판부
이 사건 기탁금반환조항의 경우, 현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실질임금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 국민의 경제력으로 피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고, 다른 선거에 비하여 낮은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기탁금반환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반환조항을 두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한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5 .01
-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서 본 학교 선거교육-모의선거교육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관점을 통해-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12
-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헌법학연구
2016 .01
-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 의식 분석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2017 .11
-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09
-
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외법논집
2018 .01
-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유럽헌법연구
2021 .12
-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2017 .01
-
자유로운 선거와 공정한 선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0 .05
-
선거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법적 대응 연구
언론과법
2016 .08
-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2019 .01
-
재·보궐선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5 .01
-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8 .05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집
2020 .01
-
코로나 시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안모색
유럽헌법연구
2021 .12
-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2022 .06
-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 .12
-
2024 선거의 해
한경BUSINESS
2023 .12
-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016 .06
-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070-00129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