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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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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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가가아니라 헌법적인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을 구조적으로 실현한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현행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반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독재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반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이충돌하는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당장 실천적으로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무책임한 대통령, 조기에 레임덕에 빠진 무능한 대통령, 졸속 정책에 집착하는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권의 일원적 조직”이라는 대통령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통령직대행⋅승계권자의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도를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하되,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대통령에게통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virtu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re preventing againstgovernment tyranny, avoiding the exercise of arbitrary governmental power, andenhancing governmental efficiency. They are achievable through governmentalstructure. Parliamentary system is vulnerable to prevent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Semi-presidential system is not fit to achieve governmental efficiency. In theserespects, I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hange from presidential system in thecurrent Korean constitution to parliamentary or semi-presidential system by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here are some measures for improving the currentpresidential system.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allow presidents to serve two four-year terms insteadof the current single five-year term by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urrent systemthat has been effective for the last three decades since the last amendment in 1987might be suited to the past democratization period, but it has now become a pieceof clothing that no longer fits. Also,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havecontinuity in some policies. Moreover, the system of prime minister must be abolished. Prime minister is oftenpolitical shields for president in Korea. Whenever a president’s popularity goes down,that is where the Prime Minister gets sacked or is forced to resign, which is ameans by which to reconfigure the political landscape and atmosphere. In this light,The experience of the vice presidency in the U.S. gives suggestions to thepresidential system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Finally, a regular question time for the president should be introduced byconstitutional amendment. It would serve to mitigate stalemate between the presidentand assembly, especially when that stalemate is aggravated in times of unifiedgovernment. Consequently,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executive accountability andgovernmental transparency.

#Separation of Powers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 정부제 / 인간사랑

김문현 / 2006 /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공법연구 34(4-2):49~82

김철수 / 1988 / 주석 헌법 / 법원사

도회근 / 2005 /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공법연구 34(1):49~72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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