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박은영

doi:10.31839/DALR.2018.05.79.20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09 - 227 (19page)

DOI: 10.31839/DALR.2018.05.79.20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지배구조의 복잡화로 인하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해지고, 회사 경영진과 일부 대주주들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주주들의 경영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림자투표제도의 폐지가 2017년 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은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하여도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많이 있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본인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을 수 있고, 미확인 루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의 의무화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효율성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 거래차익에 치중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의식전환과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검토할 실익이 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고 해결하여야 그 제도의 도입도 강제할 수 있다.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 is an issue on the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 of stockholders. Consequently,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ecomes nominal, so that this might merely represent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some of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improve this circumstances and guarantee shareholders t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re is a sugges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apital market law in 2013,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wa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2017. Therefore, for the sake of forming a quorum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t is necessary to take the meas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a general meeting. The electronic voting makes stockholders exercise their vote without any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also makes a corporate sure of invigoration and effectiveness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However, effectivenes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yet sufficient now,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commercial law.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ongoing.
In spite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there is some doubt about revitalization of a general meeting, though. Moreover, on-line by its nature is likely to make it difficult to confirm identification, and there might be an exercise of vote by unconfirmed rumor. For this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is not only placing additional pressures on businesses, but also reducing efficiency of i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of any practical use for conversion of awareness of some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only concentrating on a short-term profit margin as well as revitalization of positive domestic investmen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might be compulsory unless otherwise compensated in advance for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s by mean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전자투표제도 #주주총회 #의결권 #전자투표 #상법개정안 #electronic voting system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right to vote #electronic voting #amendment of commercial 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식 / 2015 /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주주권 행사 방안 / 기업지배구조리뷰 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3 /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 IT와 법연구 (7) : 145 ~ 172

[보고서] - 곽관훈 / 2015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용현 / 2017 /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중심으로 / 정보사회와 미디어 18 (3) : 1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0 / 주주의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 상장협연구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은영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8 이용수 1,00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허원준 기업법연구 2022 .09

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정준우 기업법연구 2019 .09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유주성 동아법학 2018 .08

주주제안권과 그 한계

전현정 저스티스 2018 .02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철준 동아법학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03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