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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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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민주화과정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의 규범력을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2001년 11월에 이루어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인도네시아 헌법 제24조 제2항은 “사법권은 대법원 및 일반 하급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에 의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행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과 동급의 독립된헌법재판소 설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헌법 개정 당시 국민협의회는 두 가지의 기본적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법원에 너무 많은 사건이 계류 된 상태였으며, 둘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이었다. 이 후 2003년 8월 13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2003년 법률 제24호)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과도기적으로 대법원이 관할로 하였던 사건들이 2003년 10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이관되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 국민의회 및 대통령이 3명씩 각각 지명(헌법 제24C조 제3항)토록 함으로써 우리와 마찬가지로 3자 합동구성원리에 의해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제도와 동일하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장 외에 부소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동조 제4항)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와 이들을 포함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은 특이하며,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 정당해산심판 및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관할로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위헌법률심판과 각종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다. 거의 모든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관할로 함으로써 헌법재판업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선거소송에서의 부패 스캔들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름대로 주어진 헌법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056 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되었는데, 그 중 1993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각하결정 499건, 기각결정1013건, 인용결정 330건 외에 청구취하 등이 1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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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mahkamahkonstitusi.go.id Andi Muhammad Asrun / 2016 /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Secures the Future of Democracy in Indonesia: Case Study Regional Head Election Dispute Settlement / Proceedings of Intern google schola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 / / Laporan Tahunan Mahkamah Konstitusi 2015 google schola Denny Indrayana / 2008 / Indonesian Constitutional Reform 1999-2002: An Evaluation of Constitution Making in Transition google schola Jimly Asshiddiqie / 2009 / The Constitutional Law of Indonesia / Sweet & Maxwell Asi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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