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7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배분과 재정조정의 현황 및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현상뿐만 아니라 자원과 소득의 수도권 집중심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집중적인 세원구조와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 등의 세원조정, 지방교부세 등 제한적인 재정조정제도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재원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고 중앙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배분 #재정조정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 #지방분권 #Finanzressourcenallokation #Finanzausgleich #Lokale Einkommensteuer #Lokale Koerperschaftsteuer #finanzielle Autonomie #Dezentralisieru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예산 2016 google schola 김현아 / 2014 /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 제도와 경제 8(3):81~113 google schola 송상훈 / 2011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dbpia 송상훈 / 2008 /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제도의 유형별 분석 dbpia 안종석 / 2015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5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