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신정규

doi:10.18215/kwlr.202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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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 - 72 (46page)

DOI: 10.18215/kwlr.202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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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와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할인금의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의미 내지 시사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원이전 방식에 재정조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재원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 위주로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정분배기준 및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강화는 재정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의 확대에 걸맞는 재정책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Ich denke, dass die folgenden verfassungsrechtlichen Bedeutungen durch Überprüfung der Änderungen, Richtlinien und Inhalte der Grundgesetze und der damit verbundenen Bundesgesetze in Bezug auf das Finanzausgleichssystem in den Jahren 2017, 2019 und 2020 gezogen werden können. Das Vermittlungssystem ist eine schrittweise Anleitung schrittweises fiskalisches Koordinierungssystem, nicht nur eine Frage der Verteilung der Steuerquellen, die auf die lokalen Finanzen beschränkt ist, sondern die Tatsache, dass das System der Bundesstaaten das Recht garantiert, am Prozess der Verteilung der Steuereinnahmen teilzunehmen, das im Wesentlichen dem von Bund, Ländern und Gemeinde entspricht. Zweitens können die Föderation, der Staat und Gemeinde (Gemeindeverbände) ihre verfassungsmäßigen Rechte hinsichtlich ihrer Einnahmen- verteil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liche Verfahren (hauptsächlich durch das zuständige Streitverfahren) geltend machen, da das Verfahren für die Verteilung der Einnahmen vor der Verfassung festgelegt ist. In dieser Hinsicht werden praktische Garantien für das Recht gegeben, am Steueranpassungsprozess der Föderation, des Staates und von Gemaine teilzunehmen. Drittens ist es wirksam, die Steueroder Steuermacht des Staates und des Staates zu erhöhen, da das Verfahren zur Verteilung der Steuereinnahmen, dh die Steueranpassung, auf der Grundlage der gemeinsamen Steuer durchgeführt wird, die ein hohes Steuerwachstum aufweist. Schließlich Steueranpassung durch direkte Übertragung von Einnahmen oder Steuerquellen, die den Kommunalverwaltungen durch die Abschaffung des ausgehandelten wöchentlichen Finanzausgleichssystems und die Einführung von Zuschlägen und Rabatten für die Mehrwertsteuer und die Reduzierung der angepassten Einnahmen zugeschrieben werden können. Es ist ersichtlich, dass dies erforderlich ist vorübergehend durchgeführt werden und das Objekt muss auch in angemessenem Umfang reduziert werden. Die Auswirkungen auf die Verbesserung des Steuersystems unserer nationalen und lokalen Regierungen, die sich aus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deutung oder den Auswirkungen ergeben, sind folgende. Zuallererst sollte die Haushaltsanpassung bei der Methode des direkten Finanztransfers für die Finanzmittel aller Kommunalverwaltungen vorübergehend sein. zweite. Um die finanzielle Unabhängigkeit der Kommunalverwaltungen unter der Voraussetzung eines direkten Finanztransfers zu stärken, sollte ein Verteilungssystem eingerichtet werden, das sich auf nationale Steuern mit hohen Steuereinnahmen konzentriert. Schließlich ist zur Einführung des Finanzausgleichssystems nach deutschem Vorbild eine politische Einigung über die für die Funktion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Kommunalverwaltungen geeigneten Steuerverteilungsstandards und -systeme wichtig, und die finanzielle Autonomie und Unabhängigkeit der Kommunal- verwaltungen werden gestärkt Es ist davon auszugehen, dass finanzielle Verantwortung nicht nur durch den Ausbau der Finanzmacht erreich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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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기본법상 재정헌법 내지 재정법의 개념적 이해와 체계
Ⅲ. 재정조정의 헌법적 의미
Ⅳ. 2017년 및 2019년 기본법의 개정 및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정조정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Ⅴ. 현행 독일 기본법상 재정조정 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길준규 / 2008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Ⅲ)–독일–

김유찬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손희준 / 2014 /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신영수 / 2008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Ⅰ)–교부세–

신정규 / 2018 / 재정법제연구(Ⅱ)–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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