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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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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수백년의 역사적 전통속에서 매우 복잡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헌정현대화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제도는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 공정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금전적 불평등에 의한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선거관리인제도, 유급선거운동원고용금지, 선거감시인제도, 기부제한, 선거관리위원회제도 등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우편투표의 확대나 전자투표에 대한 실험과 같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선거부정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참정권의 확대와 자유로운 선택권의 가치를 최대한 배려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의 두 가치 가운데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철저히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지방선거 #공정선거 #영국 지방자치제도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 #Local election in Britain #Fair election #Local government system #Election campaign #Elec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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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l Government: Governance and elections google schola / /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about-us / / http://www.lgbce.org.uk/ Dicey, Albert / 1993 / 헌법학입문 / 경세원 google schola Electoral Commission / 2003 / The cycle of local government elections in England - Report and recommend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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