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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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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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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강한 역동적(개방적, 연성) 헌법과 강한 정적(고정적, 경성) 헌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잣대의 양쪽 끝부분에 자리한다. 특정 헌법을 이들 양극 사이의 정확한 지점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비형식적인 방법, 즉 종종 “헌법변천(Verfassungswandel)”이라는 독립적인 범주로 정리되기도 하는 헌법개정의 가능성도 관찰해야 한다. 그 관찰에 따르면 기본법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서도 꽤 역동성이 큰 헌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즉 한편으로는 기본법의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자주 개정될 정도로 형식적 헌법개정의 장벽(주로 상하원 의원 2/3의 찬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 무엇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매우 강력하게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이라는 모델에 따라 기본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권은 사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맞춰지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 왔다. 본 발제에서는 우선 헌법발전의 두 형식을 서로 비교하여 소개한 다음, 그것이 독일의 공적 생활에서 헌법이 가지는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Verfassungsanderung #Verfassungswandel #dynamische Verfassung #festen Verfassung #livi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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