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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9 - 132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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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심과 뇌과학자들의 관심이 같을 수는 없다. 이들이 각각 동원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이나 설명 수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뒤엉키게 된다면 혼란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리벳(Libet) 실험 이후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벌이는 자유의지 논쟁에는 이런 뒤엉킴으로 인한 혼란이 엿보인다. 어느 진영이든 지적 과장 유혹을 경계한다면, 자유의지 논의와 뇌과학 연구는 상대 진영을 서로 대척점으로써만 바라보는 대신, 인간의 자유와 인간행위에 대한 더 나은 학문적 토대와 이론 개발을 위한 협업과 새로운 분업관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학문적 이상으로서의 이런 협업을 지향하면서 ‘자유의지 vs. 결정론’으로 거론되는 철학적 논의지형을 재검토해 본다. 이와 함께 일반사람들이 이론적 추상적 맥락에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자연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칸트가 자유를 학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험을 하면서 보인 조심성이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논의에서 통상 개념필연적 요소로 지목되는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음’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리벳 실험을 예로 들어 자유의지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지식 획득 과정에서 환원주의(reductionism), 제거주의(eliminativism), 부수주의(epiphenomenalis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자유의지와 뇌과학의 ‘상호 인정 투쟁’ 속에서 철학과 과학의 협업공간을 넓힐 수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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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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