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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43 - 265 (23page)
DOI
10.31779/plj.24.1.2023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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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종래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상 통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상위 수권법률과 하위행정입법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률제정권자가 법률하위규범 제정권자에게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관계 즉 수권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좌우된다. 헌법은 수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권한관계를 통제하는 몇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행정입법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헌법이 의도한 수권관계를 통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법률을 통한 수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법률이 누구에게 어떤 법률하위규범의 정립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권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률하위규범의 정립권한이 법률의 수권에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통제의 모습을 위임입법의 권한, 위임입법의 방식, 위임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정입법 #수권법률 #피수권규범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국회중심입법원칙 #헌법 제 40조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Rechtsverordnung #Ermachtigungsgesetz #Gesetzesvorbehalt #Parlamentsvorbehaltsgrundsatz #Bestimmtheitsgrundstz #Art. 40KV #Art. 75KV #Art. 95KV

목차

Ⅰ. 머리말
Ⅱ. 위임입법의 권한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권
Ⅲ.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 포괄위임금지원칙
Ⅳ. 위임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 법률유보원칙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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